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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주간 경남 뉴스픽> ※스튜디오 출연

☑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 ☎010-4660-2612

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이슈를 다뤄볼까요?

먼저 오늘까지 94일째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 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이 이제 농성을 풀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와 관련한 한화오션 노사 임금 단체협상 상황을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창원의 벤처기업과 대기업 출자사 간의

의료기기 핵심기술 탈취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94일째 높은 철탑에서 농성하며 지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김형수 지회장은 무슨 이유로 고공농성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건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2024년 임금단체협상이 핵심적인 계기였습니다.

한화오션의 하청노조는 오랫동안 삭감된 상여금을 원래대로 회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기존 50%에서 100% 수준으로 상여금을 복원해달라는 게 주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15% 인상안을 제시하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지난 3월까지 이어진 교섭이 네 차례나 결렬되었는데요,

여기에 2022년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원청이었던 대우조선이 하청노동자들에게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것에

올해 2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김형수 지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던 점도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3. 임단협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건데, 하지만 철탑이라는 극한 공간을 선택한 데에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의식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김형수 지회장은 원청인 한화오션의 책임 회피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교섭은 하청업체들과 진행되지만, 실제 임금과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건 원청의 결정이라는 게 그의 입장이죠.

김형수 지회장은 고공에서 남긴 메시지에서

“일은 원청이 시키고, 돈은 하청이 못 준다 하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수 지회장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하청 노동자들만 계속 희생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고공농성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그렇다면 노사간의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예, 먼저 상여금 원상복구 요구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은 IMF 이후 삭감된 상여금 100%를 복원해주길 요구했습니다.

수년간 제대로 된 임금 인상도 없었고 상여금도 깎인 채

오랫동안 저임금 노동이 계속됐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한화오션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업체들은

15% 인상을 제시했고 더는 어렵다면서 단호히 나섰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선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인 한화오션은 교섭대상이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건 원청인데,

원청이 임금과 복지, 노동조건을 좌우하면서도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김형수 지회장의 고공농성 이유에는

하청 노동자의 구조적 저임금 문제와

원하청 간의 불균형한 권력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는 의지도 담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 민주노총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을 찾아가

장기 고공농성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면서요.

예,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470억 원 손배소 철회,

원청과의 교섭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 개입 요구 등이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측은 대통령실에 요구서를 전달했으며,

해당 문건에는 고공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사업장별 상황,

노동자들의 요구사항,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청소통수석과 노동부 차관 등의 인선이 마무리되면,

관련 업무를 맡은 인사와 면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6. 이 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다면서요?

예,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김주영·이용우·김태선·박홍배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한화빌딩 앞 고공농성장을 찾아 김형수 지회장과

직접 통화하며 지원 메시지 전달했는데요,

건강하게 내려올 수 있게 노조와 사층 모두에

협상이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또한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의지도 밝혔습니다.

이후 정치권은 한화오션 본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교섭을 곧 재개하겠다”는 사측 답변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7. 이번 일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 3조 개정문제를 비롯해

원청과 하청 책임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정치권 과제로 떠올랐다면서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내세웠는데요,

‘노조법 2·3조 개정’을 비롯해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 지표 마련’ 등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절이었던 2월엔

조선업계 간담회에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에게

“470억 원 손배소 취하 방법을 모색하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8. 관련해서 변광용 거제시장도 고공농성장을 방문하기도 했고 또 입장문도 냈다면서요?

아무래도 한화오션 조선소가 있는 지역의 단체장이다 보니

현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변광용 시장은 지난 5월 22일 고공농성현장을 찾아

김형수 지회장과 전화통화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달했고요,

또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한화오션에 “고공농성의 발단이 된 하청 노사간의 단체협약 타결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도 해결을 위한 중재를 주문했습니다.

9. 그렇다면 현재 해결을 기미는 보이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진척되는 상황으로 보아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 하겠습니다.

어제, 15일 한화오션 하청 노사가 사내협력사협의회와 임단협을 재개하면서

상여금 50% 인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일단 큰 산을 넘은 상황으로 읽힙니다.

더불어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단체협약 세부 조항을 조율 중입니다.

한화오션도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여지를 보이고 있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고공농성 중인 김형수 지회장도 농성을 풀고

지상으로 내려올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10. 다행입니다. 남은 단협 조율도 빨리 협상을 이뤄 모든 일이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인 창원 벤처기업과 대기업 출자사 간의 의료기기 핵심기술 탈취 공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예, 이 사건은 창원의 의료기기 개발 벤처기업인

엠텍글로벌이 유한양행 2대 주주인 의료기기 제조회사 휴이노 간의

의료기기 핵심기술 도용 관련 법적 분쟁 사건입니다.

어떻게 분쟁이 일어났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엠텍글로벌이 9년간 80억 원을 들여

블루투스 기반의 산소포화도 의료기기를 개발했는데,

협력업체인 휴이노가 의료기기의 허가 지연 등을 이유로 협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휴이노가 ‘메모 밴드’라는 이름으로

산소포화도 측정기 출시를 계획하자

엠텍글로벌은 대기업 출자사가 중소기업 핵심기술을 탈취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 의료기기 벤처기업인 엠텍글로벌의 주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엠텍글로벌의 권수범 대표는 누가 봐도 두 회사의 제품이 똑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회사가 휴이노에 제공한 성능 테스트와

제품 개선을 위한 기술 문서는 비밀유지계약, DNA로 보호되는 정보인데,

휴이노가 5월에 선보인 제품은

자기 회사 제품의 구조와 기술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기업 출자회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명백한 기술 침해이자

도덕적 해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됐으며

그 피해액은 1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2. 그렇다면 휴이노 쪽에서도 반박이 있을 법한데요.

네, 당연히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엠텍글로벌과 NDA를 체결해 해당 기기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임상 단계 및 납품 일정 등 핵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봐서

협업을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 과정에서 받은 자료에는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지 않았고,

블루투스 통신 방식에 관한 질의·응답 역시

일반적인 확인 절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탈취와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이 엠텍글로벌만의 독자적인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미 많이 공개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나섰습니다.

쌍방이 물러설 수 없는 결투를 벌이는 형국이 되었군요. 많은 법적 분쟁이 이루어질 텐데, 법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궁금해지네요.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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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경남의 핫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 보는 <주간 경남 뉴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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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 49.42%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경남 득표율과 경남을 위한 공약을 따로 챙겨봤다면서요?

예, 지난주 방송 때 대선 본투표일 하루 앞두고

이번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을 분석하면서

본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예상해보았는데요,

우선 그날 사전투표율이 역대 2위라고 하면서

본투표에선 기록을 깰 수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전체 투표율 79.38%로 1987년 13대 대통령선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대선 때보다는 2.28% 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2. 그렇다면 경남의 투표율과 득표율은 어찌 되던가요?

경남의 투표율은 78.5%로

전국 평균보다 0.9%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은 전국 득표율 49.42%였지만

경남에서 39.40%를 받아 전국 평균 득표율에서 10%가량 낮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39.40%라는 수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획득한 득표 중에서는 최고치입니다.

역대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 11.04%를 받았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27.08%,

문재인 대통령이 두 차례 선거에서 2012년 36.33%, 2017년 36.73%를 득표한 것을 보면,

민주계열 후보 지지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광주에서 8.02%, 전남 8.54%, 전북 10.92%를 기록해

지난 대선 때보다도 더 저조하게 나타나 비교가 됩니다.

이는 경남의 지지층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3. 그렇다면 경남 안에서도 지역별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층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해와 거제시에서 각 47.79%, 47.50%를 기록해 김문수 후보를 눌렀고

이외의 다른 지역은 김문수 후보에게 졌지만

20%대를 보인 합천과 창녕을 제외하면

대부분 30~40%대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창원 성산구를 제외하면 모든 곳에서

지난 대선 때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산구의 경우 20대 39.90% 지지에서

21대 39.61%로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다른 지역들은 모두 1~2% 상승했습니다.

4. 경남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이나마 상승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으로 인한 탄핵의 여파도 크겠지만

정치 지형의 변화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기도 하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남도민 입장에선 이재명 정부가 펼칠

경남 정책이 궁금하실 텐데 어떤 공약들을 제시했는지 살펴볼까요.

네, 눈에 띄는 굵직한 공약은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과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항공우주 방위산업 중심지 육성, 글로벌 물류 중심지화, 그린 스마트 산업 전환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5. 그럼 먼저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 공약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 공약은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하나의 거대한 광역 경제권으로 통합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자족형 권역으로 만들자는

대규모 지역 균형발전 전략입니다.

단순한 교통 확충이 아니라

산업과 주거, 문화, 행정 기능을 융합한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공약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어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은 다시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에서 우선 교통망 부문을 들여다보면,

철도 부문엔 남부내륙고속철도 임기 내 완공,

광역 급행철도망 구축과 부산 부전과 마산을 잇는 전철의 복선화가 있고요,

도로는 광역순환도로망 확대, 국도 지방도 확장 및 고속화, 주요 산업단지 연결도로 신설 등이 있습니다.

공항과 항만 부문에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진해신항과 연계한 공항, 항만, 철도의 트라이포트 구축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부문 주요 정책으로는

3개 시도 간 응급 전문 진료 협력 체계 구축,

부울경 메가시티 대학들의 공동 캠퍼스화와 인재 교류 프로그램 확대,

스마트 제조와 해양물류, 에너지 클러스터 연계한 산업 구축이 있고요,

관광 분야에선 공동 루트 개발과 함께 지역 문화 자산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시너지를 올린다는 구상입니다.

6. 부울경 메가시티가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목적이 지역 균형 발전이니까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부울경의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 산업이 클러스터를 형성해 투자 유치가 늘어날 것이고

주거와 의료, 교육 인프라를 상호 보완하게 되므로 삶의 질이 올라갈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도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던 예전과 달리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7. 그렇겠군요.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에 개항한다는 공약도 있었죠?

네, 2030년 안에 개항해 진해신항과 연계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발표할 때

이곳은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시설이라며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8. 그리고 경남의 대표 주력산업인 우주항공, 방위, 조선산업 육성이 공약에 포함되면서 새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천시를 군용기와 부품 제조 중심 거점으로 하고,

진주시와 사천시에 있는 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은

발사체와 위성체, 지상장비를 망라한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정책공약에 명시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청사는 당초 목표한 2030년보다 일찍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천에 우주항공청 신청사와 R&D기관이 들어서면

경남과 전남-대전을 잇는 국가 우주 산업의 거점이 형성되면서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구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카이가 생산하는 KF-21 전투기 후속 차세대 전투기 개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는 독자 기술을 기반한 항공기 엔진 개발도

공약에 담겨 사업을 구체화하거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9. 방위산업 육성 공약에 따른 최대 수혜지가 경남이라면서요?

예, 경남은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무기와 방산 부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K-방산 중심지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대통령 주관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해

방산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항공기와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면서

방산 수출기업에는 연구개발 세액 감면을 추진하고,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0. 경남은 아무래도 조선업이 강한 지역인데,

공약에 조선업 관련 내용은 없던가요?

친환경 미래선박 시장 선점, 그리고 선박 제조 시스템 고도화,

중소 조선사 경쟁력 향상, 상선·군함의 MRO 육성 등을 담은

‘조선업 미래 발전 5대 전략’을 공약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조선산업 집적지’로서의 경상남도 입지를

더욱 굳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5대 전략은 거제와 창원 등의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의

조선업 클러스터에서 스마트, 친환경, 고부가가치 전환을 실현해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조선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1. 그리고 경남은 원전 핵심 기기를 생산하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300여 협력업체가 있어 원전산업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할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공약이 친환경 쪽이어서 원전의 미래가 밝지는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던데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 이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원전에 집중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에너지공약에서 20GW 규모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이용한

해상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2030년까지 건설을 내세웠을 뿐

경남지역 공약 등 어느 곳에서도 원전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점차 줄여나가는 ‘감원전정책’이 기조를 이룰 것 같습니다.

기존의 원전은 연장수명을 활용해 필요시에는 사용하겠다고는 했습니다.

12. 이외에 언급할 만한 경남 관련 공약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5년간 100조 원 투자로 세계 3대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경남에는 AI 기반으로 한 스마트 공장, 제조 AI 플랫폼 확산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혁신으로 지역 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을 운영해

필수의료 체계를 보완한다는 공약도 있었고요,

그리고 창원 자유무역지역 분양 전환 제도 도입,

창원-동대구 고속철 추진,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창원 수소산업도시 추진 등의 공약도 눈에 띕니다.

그렇군요. 공약이 제대로 실현이 되어 준다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에너지정책처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그런 공약도 있네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경남 공약이 잘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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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일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이네요. 국민 모두가 자신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요, 이번 주간 이슈로 사전투표 결과와 본투표에 대해 다뤄주시겠다고요?

예. 아무래도 내일이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이기도 해서

우리 도민들의 선거에 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게 좋겠다 싶어

사전투표 결과를 분석하고 본투표가 얼마나 될지 예상해봤습니다.

2. 알겠습니다. 우선 이번 대선 사전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주시죠.

예, 전국적으로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34.74%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전체 유권자 4439만 1871명 중

1542만 4607명이 사전투표소를 찾았다는 얘깁니다.

더구나 5월 29일 진행된 사전투표 첫날 기록은

19.58%로 사전투표 첫날 기록 중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다음날인 30일 오전 7시 기준 누적 투표율도

20.41%로 최고 기록이었는데,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때의 18.29%보다 2.12% 앞선 기록입니다.

그런데 30일 오후 들면서 투표율이 주춤하더니

20대 대선 때의 36.93%보다 2.19% 포인트 낮은 투표율로

역대 2위가 된 것입니다.

3. 그렇다면 경남의 사전투표율은 어떻게 나왔나요?

경남의 사전투표율은 31.71%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전남이 56.50%대를 보인데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사전투표율을 보면 서고동저현상이 뚜렷한데

경북 31.52%, 대구 25.63%, 울산 32.01%, 그리고 부산이 30.37%로 나타나

영남권 투표율이 대체로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호남은 전북이 53.01%, 광주가 52.12%로

모두 50%는 넘는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호남권 중심으로 지지층 결집이 두드러졌다는 걸 알 수 있게 합니다.

반면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권에선

부정선거론 심리가 작동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선거를 분석해봐도 최종 투표율이 영호남간 비교에서

호남이 3~4%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

호남은 사전투표, 영남은 본투표 중심으로 투표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겠습니다.

4. 그렇군요. 그렇다면 경남에서도

어느 지역이 사전투표율이 높고 어느 지역이 낮은지 궁금하네요.

시군구별로 보면 하동이 45.03%로 가장 높았습니다.

함양이 41.54%로 2위이고, 남해가 41.33%,

산청도 41.10%로 나와 40%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30%대 투표율을 보인 지역은

거창, 의령, 합천, 창녕, 고성, 사천, 통영, 밀양, 거제, 함안, 진주, 창원 마산합포 순이고요,

김해, 창원 진해, 창원 성산, 창원 의창, 창원 마산회원, 양산은

20%대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결과를 토대로 보니 군 지역은 투표율이 높고 시 지역은 낮게 나타났네요.

이는 시 지역에서 평일 출퇴근하는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시간 제약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웠지 않았을까 분석됩니다.

5. 군 지역과 시 지역의 사전투표율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것이었군요.

그럼 본투표에선 시 지역 유권자들이

더 많이 투표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때의 통계를 보면

본 투표에서 시 지역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도내 시군구별 최종투표율은 하동이 81.0%로 가장 높았지만

창원 성산이 79.8%, 산청이 78.7%, 합천 78.6%, 남해 78.3%, 의령과 함양이 각 78.2%, 창원 마산회원과 거창이 각 78.0% 등의 순서로 나타난 것을 보면,

시 지역에서도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일 본투표에서 도시 지역의 투표 행렬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6. 재외국민 투표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요?

예, 이번 대선에선 20만 5268명이 참여해

명부 등재 선거인 수 기준으로 79.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높은 수치였는데,

그땐 16만 1878명이 투표해 71.6%를 기록했었죠.

이번 대선에선 명부 등록 비율도 늘어나고

등재한 선거인의 투표 비율도 늘어났습니다.

이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내란 종식 염원이 투표 열기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 점차로 사전투표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사전투표제는 언제 도입됐나요?

사전투표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이

선거일 이전에 미리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엔 투표를 단 하루만 했었는데, 그날 투표를 못한 사람들은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당하다는 여론이 일었고 그래서 사전투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시행되었죠.

도입 초기에는 투표율이 전체의 20% 정도였지만,

이후 점점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약 36.93% 정도로 상승곡선을 보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그렇다면 사전투표 수치가 점점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장소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이유가 아닐까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본투표와 달리 이틀 동안 진행된다는 점도

유권자로선 시간 활용면에서 더 유리한 점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사전투표를 하면 본투표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본선거 하는 날엔 더 여유있게 지내거나

나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도 사전투표의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실제로 투표율이 상승한 선거가 많았다는 점은

사전투표의 장점을 방증하는 결과가 아닐까 싶네요.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보안과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이죠.

아무래도 투표함 개표 전 보관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이번처럼 사전투표가 다 끝난 이후 후보가 사퇴하게 되면

그 표들은 모두 사표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그렇고요,

또 선거 막판에 드러나는 후보자 관련 이슈나 논란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사전투표제는 긍정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 궁금한 게 있는데,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최종 투표율도 높을까요?

어느 정도 비례관계를 보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18년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0.14%였는데

최종투표율은 60.2% 나왔고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율 26.69% 나왔는데,

최종투표율은 66.2%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대 대선에선 사전투표율 36.93% 나왔고

최종투표율은 77.1%를 기록했지요.

이러한 통계만 보면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최종투표율도 높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사전투표율이 26.06%로 낮게 나왔는데 최종투표율은 77.2%로 높게 나타났으니까

사전투표와 최종투표 간의 비례관계는 어느 정도 성립된다는 것이지

딱 들어맞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전투표율이 34.74%로 지난 20대 대선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최종투표율은 20대 대선의 77.1%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10. 마지막으로 내일 대선 본투표를 앞두고 후보들의 경남 관련 공약이 무엇인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경남을 항공우주산업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과 함께

진해신항의 동북아 물류 플랫폼 도약,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대 상활권 실현,

친환경 스마트 선박 클러스터 조성,

경남 자동차 산업의 미래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경남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가야사 재조명으로 문화유산 가치 상승 등을 내세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초광역권 메가시티 추진에

수도권, 대구경북권, 충청권, 광주전남권과 함께 부울경권 메가시티를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양산 유세에서 양산과 부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과

첨단 대기업을 유치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으며,

기업의 지방 이전에 경남 지역도 포함되는 등의 공약을 내세웠는데

남을 따로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 공약집에 경남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았고

지역 유세를 통해 가덕신공항을 제2 관문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한 정도 외에

딱히 경남을 떼어놓고 내놓은 공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호 5번 권영국 후보는

경남의 발전을 위해 제조업 재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리산과 한려수도 생태관광 활성화와 재해보상 지원 강화,

하동 삼천포 화력발전소 폐쇄 대비 재생에너지 확대 및 노동자 고용 보장,

부산 울산 경남 광역 전철망 구축,

그리고 경남을 포함한 확대 공급을 내세웠습니다.

11. 그렇군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니 내일 대통령을 뽑는 본투표에 사전투표 하지 않은 모든 국민이 소중한 주권을 행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간 경남 뉴스픽>, 지금까지 월간 시민시대 정현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