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극 1월호에 실린 예술지원체계 관련 토론회 기사 요약

그냥 공부 삼아 정리해본다. <한국연극> 1월호에 실린 이 기사의 본 제목은 '새 정부 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예술지원체계 혁신방향 토론회'다. 예술 지원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이룬다는 얘긴가 궁금해서 읽어봤다. 아니 다 읽어본 건 아니다. 읽다가 이건 좀 정리 좀 해둬야겠다 생각이 들었다. 그냥 눈으로 다 읽고 나버리면 정리할 여유를 찾지 못할 테니까 아예 읽으면서 정리를 해버리는 게 좋을 듯 싶기 때문이다.

1. 토론회는 2017년 12월 7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문체부 새 예술정책 수립 특별전담팀의 예술지원체계 분과위원회 주체로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예술정책에 TF를 꾸릴 만큼 관심을 쏟는구나 싶어 속으로 환영하는 나를 발견한다. ㅋㅋ.

2. 1부 주제는 '예술지원의 현실과 지원체계 혁신 방향'.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소장이 발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언급하고 "진실 규명은 물론 이후 문화행정의 정상화가 앞으로의 구조와 맞닿아 있다" 했는데... 그래서 "행정 절차에만 초점이 맞춰진 기존 예술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예술지원 방향을 가져야 한다"고. 새로운 예술지원 방향이라... 현장 예술생태계의 자체적인 주체 형성, 하청계열화에서 벗어난 주체적인 협력체계 형성, 사회자원의 분배와 공유 중심으로 사업 프로세스 재구조화, 성과와 결과보다는 경과와 과정이 존중되는 행정체계, 평가와 성찰이 있는 정책 등이 새로운 예술지원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3. 다음 발제, '예술지원체계 재구성 방향과 예술지원기관 혁신 의제'. 예술지원기관을 혁신해야 한다? 사실 기존의 지원기관의 현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혁신 방향을 제시하면... 이해하기 쉽지 않겠지만 읽어보자. 발제한 메타기획컨설팅 최도인 본부장은 먼저 '예술지원 공공기관이 누구를 위해 존재했던 것일까'란 질문을 꺼냈다. 예술가와 창작자 위에 보이지 않는 힘의 실체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뭐 그러니 블랙리스트가 생겼겠지. 최 본부장은 "새 예술지원체계가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라는 기본 가치를 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예술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관료적 행정에서 벗어나 예술가, 창작자의 편에서 예술의 사회적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4. 세 번째 발제. 서울문화재단 이규석 창작지원본부장의 '예술지원 협치 체계 재구성 방향'. 협치라.. 거버넌스를 얘기하나 보다. 그는 확장된 예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이 분절된 체계로 된 것을 "문화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해 상설적 정책협력 네트워크 운영, 예술지원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분권형 예술지원체계로의 개편, 민관거버넌스 정책패널제도와 참여예산제도 도입, 지원사업 심사제도 개편" 등을 실천과제로 꼽았다.

5. 이어진 토론을 짧게 정리했는데, 나는 더 짧게 정리할란다. 서울과기대 박소현 교수 '예술지원체계에 관한 추가적 단상들'에서 "현재의 예술지원은 지지 없는 도움이라며 사람 중심의 정책설계 필요"성 강조. 부천문화재단 손경년 대표 '문화적 전환의 시대-지원 시·구의 역할 재구성'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편파적 이미지를 지적하고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염신규 소장은 '73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메모들'이란 제목으로 1973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이래 문화예술정책이 본질적 차원에서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 국가와 행정이 주도하는 국가주도성장 논리가 아닌 국민 문화창조권 측면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예술과 예술지원 정책, 건강한 관계 맺기'로 이야기를 꺼낸... 음, 직함이 길구만,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 이동민 운영위원장. "다양한 관계 맺기를 지원하고 예술생태계를 지원하는 개념으로서 예술정책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어려운 말이다. 예술생태계를 지원한다, 생태계 지원.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서울변방연극제 감독을 지낸 임인자 감독, '통제와 감시 체제로서의 예술행정에서 문화예술의 공공성 회복, 그리고 자율적인 문화행정을 위한 예술가 주도의 문화예술행정으로' 이 양반은 직함 대신 글 제목이 길구만. 그러다 보니 제목에서 할 이야기가 다 드러난 셈.

토론회 자료집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홈피에 있단다. 언제 이 자료가 필요하게 되면 찾아볼 수 있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문화예술정책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고 연극계의 방향제시를 가늠할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을.